정치 기능 완전 상실 (신인규)

정치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다루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대한민국 헌법 제1조).…

신인규의 정치적 소명

과거 정치 극복을 위해 나는 헌법을 전공했다. 박사졸업은 못했지만, 헌법과 내 인연은 깊고 깊다.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