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바꾸고 싶은 건가 죽이고 싶은 건가? (이준석)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었던 민주당이 어느 시점부터 뭔가에 씐 듯 앵무새처럼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부동산이나 실물경제와 같은 다른 이슈들은 산으로 갔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통제식 방역과 돈풀기로 일관하면서 몰락이 왔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대한 한(恨)이 뇌를 지배하는 일부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평생 검사를 만나볼 일이 없을 시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삼지는 않을 이슈였다. 검사들이 탄핵 이후 보수 정권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때 오히려 그것에 편승해서 보수 야당을 옥죄었고, 그 과정에서 선두에 섰던 검사를 검찰총장에 만든 지 몇 달 뒤에, 그 검찰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겠다고 했으니 말 그대로 적반하장에 난센스였던 것이다.

그 진행하는 방식도, 검사와의 대화를 통해 적어도 국민들에게 본인의 검찰 인사에 대한 생각을 직접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뭔가에 씐 전위대를 내세워 선악구도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모양새였고 검찰개혁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보게 될 지보다는 근육 자랑을 일삼으며 진영 갈등을 유도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첫 과제로 KBS 수신료 문제를 들고나온 것을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나리오와 그 수행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겠다던 민주당의 모습과, 원하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해서 KBS 수신료를 없애서 길들이겠다는 모습이 겹쳐진다면, 정치적인 결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바라보게 된다.

언론은 확성기일 뿐이다.

우선 대통령실의 언급을 살펴보면 기울어진 언론환경 때문에 대통령이나 여당이 받아야 될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우선 이것이 틀린 생각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낮은 지지율은 결코 언론 지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유튜버라면 몰라도 언론사가 완전하게 사실을 날조해서 기사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기승전결을 구성하면서 조금씩 비어있는 곳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채우고, 제목을 달 때 자극적인 형태로 다는 정도다. 결국 마이크는 소리의 크기를 키워줄 뿐이다. 그리고 언론이 가미하는 왜곡이라는 것은 노래방 마이크에 있는 에코 기능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노래방 기계가 이펙터를 통해 노래를 조금 맛깔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언론이 음치에 박치인 사람을 가수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바이든-날리면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왜곡의 주체는 언론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상한 노래를 불러놓고, 왜 찰떡같이 이것을 미화해 주지 않냐고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치에 박치를 가수로 만들어주는 기술(?)은 립싱크라고 따로 있다. 그쪽을 알아보는 것이 더 낫다. 대중문화계에서 20년쯤 전에 유행하던 기술(?)이다. 요즘은 어릴 때부터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가창력과 춤실력을 모두 갖춘 사람들이 가수를 한다. 좋은 가수가 되고 싶으면 가창력을 갖추는 게 기본인 것처럼,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노력해서 정치를 잘하면 된다. 그러지 않고 누군가를 윽박질러서 사실을 왜곡하면 엄석대가,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면 벌거숭이 임금님이 될 뿐이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

우선 수신료 징수 관련 논란은 영국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BBC를 대상으로 당겼던 불씨였다. 우선 BBC는 1년에 수신료로 가구당 159파운드, 즉 한화로 25만 원 가량을 강제징수한다. 그리고 BBC는 광고가 없다. 우리는 1년에 3만 원씩을 내고 KBS1 채널은 광고가 없고 KBS2 채널은 광고가 있다.

25만 원 정도 되면 이것을 폐지하는지 여부가 선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액수겠지만, 3만 원은 그에 비하면 금액 자체의 부담은 다소 약하다. 결국 냉정하게 KBS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월 2,500원의 구독 서비스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 KBS에 가끔 출연하기는 하나 KBS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청하지는 않는다. 나에게 KBS 프로그램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KBS가 가진 여러 가지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2,500원을 투자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프랑스도 마크롱의 공약대로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지난해에 폐지했다. 프랑스도 연간 20만 원 가량을 징수해왔다. 그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에서 폐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4조 5천억 원정도 총액의 수신료 폐지와 함께 프랑스에서는 향후 몇 년간 매년 5조 원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이라는 간단한 점을 상기해 보면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걷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의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결정하고 나면 공영방송에 대한 다른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KBS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KBS가 미래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 논란에서 실종되어 있다.

KBS는 국영방송이면서 주인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5년 임기의 정권과 명운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겪는 문제지만, 소위 “주인 있는” 사기업처럼 비용 절감이나 변화에 대한 동력이 더 적은 것도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방송이라는 영역에서 민간사업자들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KBS는 KBS다워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우체국이 금융의 영역에서 대단한 상품개발은 하지 않지만 안정성과 전국 각지에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장점으로 일정한 역할을 인정받는 것처럼 KBS도 그 역할을 무엇으로 합의하고 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성 있는 비용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순서이다.

정치논리에 가까운 공정성 논란은 어차피 정권에 유리한 보도를 하느냐로 평가가 갈릴 것이다. KBS가 공정방송을 하길 바란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세월호 관련 보도에 홍보수석으로서 개입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정현 전 대표를 기소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고, 모두 알다시피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수석이 청탁하는 것 마저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다람쥐 쳇바퀴에 내로남불이 기본일 공정성 논란을 차치하고 KBS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지상파 TV의 의미가 약해지고, 미디어 환경에서 KBS의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KBS의 역할에 대해서 열어놓고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공정보도라고 쓰고, “우리 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읽는 고리타분한 주제는 KBS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 중 일부일 뿐이며, 사실 명확하게 어느 방향이 옳다고 제시할 수도 없는 지점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하기에 세월호 보도는 국영방송사라고 할지라도 언론의 자유에 맡겨둬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나?

대선 때 공약을 기억이나 할까?

KBS를 타박하면서 지난 몇 년간 보수 입장에서 서운했던 보도들에 대해서 분풀이하는 것은 정치에 매몰된 강성 지지층과 하이에나나 렉카와 같은 유튜버들의 역할이고, 정치인은 어떻게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 놀랍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KBS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공약이 있었다. 59초 쇼츠 영상으로도 나왔던 공약은 조회수만 수백만에 달하는 시민과의 약속이었다.

이 세 가지 공약은 당 대표인 나와, 당시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찍은 영상으로 공개되었으니 진지하게 검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KBS 메인뉴스에 국제뉴스 편성 비율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뉴스는 소위 경찰발 사건사고 뉴스의 비중이 매우 높다. 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패륜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부 사건사고 뉴스는 보통 단순하고, 같이 가서 욕하면 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수요도 높고, 참여도도 활발하다.

하지만 그것이 생산적인 뉴스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의 시각을 넓혀주지도 않으며 어떤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고민의 지점이 되지도 않는다. 또한 시민의 불안감을 기반으로 하기에 사회 전반의 불안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경향성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치안 수준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편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다른 나라보다 더한 경우가 많다.

KBS는 상당한 자금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는 연합뉴스와 함께 세계 곳곳에 특파원을 파견해 놓고 있다. 사건 사고 위주의 사회부 뉴스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언론사가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국제뉴스의 편성 비중을 높이는 것이 KBS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법일 것이다. 사건사고 영상을 보도하며 종편/보도채널과 시청률 경쟁을 하는 것은 KBS에게 의미가 없는 경쟁이다.

둘째로 KBS가 만들어낸 모든 저작물의 공개 저작권화다. 이것을 무료 아카이브화라고 하는데, KBS는 이것을 하는 대신 유튜브에 저작물을 상당수 무료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콘텐츠는 2차적 활용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늘어난다. 최근 유튜브만 하더라도 누군가의 콘텐츠를 리믹스해서 부가가치를 더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KBS가 지금까지 준조세에 가까운 수신료로 만들어 놓은 영상 자료들을 영상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30년 전의 시사뉴스나 다큐멘터리를 재활용한 2차 저작물, 인기 드라마를 재미있게 편집하고 새로운 대사를 입혀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모두 젊은 세대가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

셋째로 KBS는 대하드라마, 즉 정통 사극을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전통 사극을 제작하는 것을 방송사에서 많이 꺼리는 이유는 애초에 다수의 배우가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작비용이 높고, 사극의 특성상 작품 내에 PPL이 가능한 상품을 배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대수익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KBS와 마찬가지로 사극을 제작하지 않지만, MBC나 SBS와 같은 다른 지상파 방송국들은 예전부터 퓨전사극에 가까운 사극들을 제작해 왔지만 KBS는 고증과 사료에 비교적 더 충실한 사극을 만들어 왔다.

넷플릭스나 여타 외부 자본이 들어온 콘텐츠의 경우 사극 비슷한 걸 찍는다고 해도 그냥 한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 환타지물에 가까운 시나리오로 제작해 내는 경우가 많다. 상업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통 사극을 제작할 수 있는 주체로서, 그리고 정통 사극을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방송국으로서 KBS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BS의 방향을 제시해라, 비용구조는 그 다음

KBS를 필두로 언론개혁에 나선다면, 이것이 훨씬 협소한 주제인 방송 공정성(이라고 쓰고 논조 길들이기라고 읽는다)보다는 개혁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야 한다. 대선공약을 만들 때에는 이런 지점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적어도 진영논리로 치환해버리기 전에 KBS의 미래상을 공약으로 담아내 보려고 노력했다.

KBS에게 수신료를 납부했던 이유는 그들이 수행하는 “돈 안 버는 활동”을 지속해나가라는 의미가 크다.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한다는 이야기는 KBS에서 개별적으로 모든 가정에 들어가서 TV 수상기 수를 세어서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 한 돈을 걷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프랑스의 사례처럼, 자신이 부담해야 될 몇천 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착각하는 것이다. KBS를 없애는 것이 아닌 이상 KBS가 수행하는 기능들을 보조하기 위해 지원금을 다시 줘야 할 것이고, 그것은 세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 KBS 수신료에 대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특히 헬스장 운영하는 주인이 헬스기구에 장착된 TV 수신장치의 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 받는다는 이야기 등은 충분히 개선해야 할 징수 행태라고 본다. 그래서 전기 요금에 같이 징수하는 기형적인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결국은 재난방송, 국제뉴스, 국제라디오방송, 사극과 같은 상업성이 약한 콘텐츠 제작 등 KBS가 특화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을 정의해 놓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이미 본예산 기준으로 매년 100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공공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느냐의 논쟁에 그치지 않고, KBS의 미래상을 놓고 논쟁했으면 좋겠다. 넷플릭스는 우리의 재난방송을 대신해 주지도 않을 것이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괴수물은 만들어 주겠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접한 전통 사극은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남긴 저작물을 누군가가 자유롭게 재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허용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종편이 경찰서에서 얻을 수 있는 사건사고는 보도해 줄지언정 큰 비용을 들여서 특파원을 다수 파견해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 대한 시각을 넓혀주지는 않을 것이다.

분풀이와 개혁은 다르다. 분풀이의 구성요소에는 미래가 없지만, 개혁은 잘 그려진 미래를 향한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