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표심과 시대정신 (신인규)

요즘 정치권이 마음이 붕 뜬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열정을 보이고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당연하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내가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 2020년도이고 지방자치연구소, 사계를 창립한 것이 역시 2020년이다. 국바세를 통해 국민의힘 내부의 자정운동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다.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청년의 표심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분명 존재한다. 과거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청년층의 공통된 역사적 기억의 연대는 없으나 지금도 청년 표심은 존재한다. 물리적으로 굳이 나누자면 20대와 30대 표심인데 그 둘은 다소 다른듯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을 찾고 있다. 그 시대의 정신은 미래에 관한 것이므로 아무래도 청년들이 시대적 방향성을 먼저 외치기 마련이다. 어느 시대나 그러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제일 먼저 반대한 분도 젊은 청년 이명박이었고 1987년 6월의 뜨거웠던 민주화 운동도 대학생 중심의 운동권 세력이었다. 청년들이 내건 시대정신은 그 시대를 정조준했다.

올해 30대 후반인 내 눈에 들어오는 시대정신은 제대로 된 청년정치 실현이다. 바꿔 말하면 정치를 포함한 사회 각 영역에서 고착회 된 기득권 체제를 부수는 일이다. 기득권 체제를 부수기 위해서는 구 체제에 저항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이하 ‘국바세’)라는 정풍운동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참 반갑게도 내가 제시하는 시대정신이 우리 헌법에 이미 나와 있다. 그리 어렵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은 그런 시대정신이다. 잠시 헌법 전문 중 내가 제시하는 시대정신을 말씀드리고 싶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 일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득권 체제를 부수는 그 일이다. 이를 통해 기득권 체제가 무너지면 비로소 자유로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것이 공정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지고 각자가 노력에 따라 최고도로 능력 발휘를 하고 그에 대한 성과를 보상받으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다소 길지만 헌법 전문에서 내가 고른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다.

청년들이 기득권 체제를 부수고 이를 위해 힘을 기르며 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낡은 시스템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역사적 소명이라 생각한다. 누구에게 의존하는 정치, 누구에게 빛을 받아 반사하는 정치, 더 나아가 기득권 정치권력에 줄을 대어 순치되는 정치는 청년세대가 가장 거부하는 정치이다. 시대정신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청년 조직의 리더 하나만 출세하고 권력에 순치된 그 청년은 자리를 받은 대가로 권력자의 귀만 즐겁게 하는 이런 변질된 간신 정치를 박살 내고 싶은 열렬한 열망이다. 이런 열망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가슴속 깊이 뿌리내려 있다.

자기 자신을 싼값에 팔아넘기면 안 된다. 기득권 해체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 자강의 힘을 키우고 정치력도 더 높여야 한다. 정치교육과 훈련이 척박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개혁과 변화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것이 2021년 이준석 바람에 담긴 표심이었고 2022년 정권교체의 에너지였다. 지금은 국바세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열망의 바람이 유지되고 있다.

청년 스스로 기득권의 포장지로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기득권 체제는 기득권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 스님이 자기 머리를 못 깎고 변호사도 자기 사건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렵다. 기득권에 순치되기를 거부하고 청년 스스로의 조직된 힘을 가져서 대안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청년의 마음이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여준 모습이라고는 의회권력 독점적 남용과 무능 그리고 패거리 정치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으나 박한 평가에 직면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 처리 과정에서조차 나 하나 살아남기로 이기심의 끝을 보이고 있다. 누구 하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긍정적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바세 취지는 양극단의 대립 정치를 극복하고 인물 추종형 계파정치를 청산하며 정치신인의 기회 확대와 함께 실제로 새로운 인물들이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정치의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다.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파 세력을 만들어 청년정치가 가지고 있는 시대정신을 받아들고 싶을 뿐이다. 젊은 정치인이 정치력이 부족하거나 조직관리 경험이 적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1년째 당원 및 지지자 5,000명을 유지하면서 전국 조직화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청년정치가 이루고자 하는 그 신선함과 용기 그리고 참신함을 보여 한국 정치의 남은 희망이 되고자 한다.

청년 표심을 얻고자 한다면 국바세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알아보시기 바란다. 문제의 진단부터 틀리다 보니 해결책은 자꾸 엉뚱하게 나온다. 답답한 마음에 길게 썼지만 어느 문장 하나도 진심을 담지 않은 것이 없다. 한국 사회의 끝없는 추락을 막아야 한다. 초저출산과 자살 1위라는 불명예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회피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분노가 저항으로, 저항이 행동으로, 행동이 희망으로 선순환 되어 청년을 소모품과 세서리로 쓰고 버리겠다는 기득권자들에게 종말을 고해야 한다. 기억하자. 기득권자는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 속지 말자. 거대 양당 지도부 중에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면서 청년 표심을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