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득표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모순, 그러나 아무도 공론화하지 않은 문제인 사병과 부사관의 봉급 역전 현상입니다. 사병 월급 200만 원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애국심과 희생을 강요하던 행태가 국가의 폭력임을 인정하고, 미약하나마 국가를 위해 바친 젊음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사관으로 명예롭게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병장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게 될 부사관들이 느낄 박탈감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수당을 제외한 군 초급 간부의 월급이 고작 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내놓은 정책 때문에 간부의 박탈감은 심화했고 저는 이것이 결국 인력의 감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부사관 충원 미달 인원 약 5만 5천여 명, 부사관의 정원 대비 임관율 70퍼센트 미만, 장기 복무 지원율 감소, 부사관 편제 미달까지.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도중에 나가는 사람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사의 복무 기간 단축과 월급 인상에만 치중하다 보니 간부 선발과 처우 개선이 뒷전으로 여겨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당입니까. 안보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보수정당 아닙니까? 정녕 안보를 챙기는 정당이라면, 국가 예산의 우선순위는 모두 이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정부는 파격적인 예산으로 부사관 봉급을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쳐서도 안 됩니다. 미국은 사병까지도 모병합니다. 싱가폴은 단기장교까지도 징병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모병과 징병을 혼용하는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징병 된 젊음에 최소한의 위로를 건네는 방식이 필연적으로 모병에 응하려는 애국심을 생채기 내는 구조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급 인상만을 대안으로 하기엔 너무도 기형적인 이 제도를 이제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는 문제의 당사자인 젊은 세대, 군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내려야 할 결론일 겁니다. 그러나 사병 월급 200만 원이라는 공약 뒤에서 간부 모집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을 쉬쉬하며 모른 체 한다면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남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젊음을 강제로 빼앗는 것에 미안해 하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젊음을 기꺼이 바치는 것에 감사하는 군대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윤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논쟁 말고 우리 앞에 닥친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합시다. 그래서 국민에게도 이로운 주제로, 내일을 여는 보수 정당이 됩시다. 그 문은 저 이기인이 열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을 기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