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쓸모: 지방자치의 폐해 (이기인)

가깝게 지내는 대학 동창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기사 하나를 전송받았다. “여직원 손에 코 푼 휴지 쥐여 준 전북도의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네가 속한 의회에도 이런 인간들이 있나? 진심 무쓸모다.”라고 덧붙였다. 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식은땀 흘리는 이모티콘만 답장으로 보냈다.

난 왠지 모르게 그 보도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다.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봐왔던 수많은 인간 군상들과 비교해 보면 코 푼 휴지 쥐여 준 도의원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속에는 심하면 심했지 더 한 의원들이 많다.

사설 교육기관의 운영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시켜 퇴근도 시키지 않고 수업에 쓰일 교육 재료를 만들게 하거나, 일본 해외연수 중 공공장소에서 직원에게 ‘왜 한국 고추장을 챙겨오지 않았느냐’라며 사자후 수준으로 면박을 준다거나, 이중 주차한 본인의 차를 제대로 대놓고 오라며 직원에게 차 키를 던지는 등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을 직접 봐왔기에 이번 전북도의원의 코 푼 휴지 이슈는 어찌 보면 익숙(?)하다.

성남시의회가 아니더라도 포털 사이트에 ‘지방의원’, ‘논란’만 검색해 보면 금방 다른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인천 남동구 소속의 모 구의원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와 신규 점포를 홍보하는 단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내용은 이렇다. ‘기업형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골목 상권이 죽어가는 현실에서 시대적 흐름과 대승적 차원에서 커피, 반찬 가게를 새롭게 오픈합니다.’ 참 시대를 역행하는 의원이다.

과천시의회의 모 의원은 ‘사회적 경제와 4차 산업 현장 견학’ 차 캐나다 몬트리올로 해외연수를 떠났는데 알고 보니 사전에 제출된 연수 계획서와 달리 대부분의 일정을 이민을 떠난 자신의 가족과 상봉하는 시간에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연수 중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몬트리올 레이크사이드 학교와 관할 교육청인 피어슨 교육청을 방문해 아이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나랏돈 살살 녹는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쓸 수 있겠다.

이런 뉴스들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기초의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1991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되기는커녕 눈살을 찌푸릴만한 사건들만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기초의회는 어쩌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식의 ‘무쓸모’로 인식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못’ 바꾸는 걸까, ‘안’ 바꾸는 걸까

이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문제를 일으킨 개개인의 사고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난 결국 기초의원 개인의 역량보다 당에 대한 충성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공천,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국회의 습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오랜 토호 세력들이 돈과 조직을 앞세워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자정적 역할, 그리고 돈과 조직이 없는 인물의 발판이 되는 점에서 정당의 공천은 그 순기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용론이 자주 거론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크게 억누른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후보를 선택하는 공천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추천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정 역량 또는 전문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지역 국회의원과의 조화 또는 입맛 차원에서 고려되는 후보들에게 공천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이뤄진 공천과 선거의 당선은, 당선 이후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종속적 지위를 갖게 되어 당의 논리나 중앙정치에 매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나는 지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시도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이하 PPAT)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행정 고시를 통과한 지방 공무원들을 상대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역량을 갖춘 기초의원들이 등원해야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대표가 말했던 제도의 도입 취지이다. 정확한 진단이었다. 5분 발언문 원고 한 장을 제대로 쓰지 못해 상임위 전문위원 또는 직원에게 발언하고 싶은 주제만 알려주고 원고를 쓰도록 지시하거나, 지역 기자에게 대필을 요구하는 의원이 허다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입법부의 기본인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바라기는 어렵다.

이 대표가 바랐던 PPAT 도입 목적의 핵심은 따로 있다. 앞서 언급했던, 기초의원의 실질적인 공천권을 쥔 국회와 당협위원장의 입김으로부터 떼어내게 하자는 의도다. 그래야 역량과 능력으로 평가받은 훌륭한 기초의원들의 등원으로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목적에 완전하게 도달하지는 못했다. 기초자격시험 그 자체를 후보의 단일 선별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시험의 성적과 관계없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의 공천권 추천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서 우리 당 혁신위의 공천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름의 대안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