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정말 노동자를 위한 법일까? (김용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하청 노조의 조선소 도크 점거 등 불법 파업으로 약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이후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고, 이 법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야당은 파업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 비현실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에서 노동자들이 면책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다. 노조를 향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해 최소한 노동자들이 숨 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정말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 될 수 있을까?

노조가 도크를 점거한 상황까지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면, ‘하청 노조’가 ‘하청 사용자’가 아닌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파업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산업 구조 현실 때문일 수 있다. 가령 원청은 하청 노동자에 업무 지시나 임금 협상 등을 할 수 없지만, 하청 노조에 대해 원청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직고용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파견 형태이나 법률적으로는 하도급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은 1차 도급보다는 2, 3차 도급에 있어서 더 클 수 있으며, 여러 사업장이 혼재한 조선업의 특징 등 업종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근원적이고 복잡한 문제 원인을 정치권이 외면한 채 파업으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노동자들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하청 노조의 파업을 통해 원청 사용자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야당에 묻고 싶다. 1년을 기다리면 나올까, 5년을 기다려야 나올까? 자본과 노동자 중에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손해의 부담은 어느 쪽이 더 클까? 투쟁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 극단적으로 가정해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자본은 비슷한 공정을 다시 투자해 새로운 생산라인을 갖출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심할 때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대안이 없다.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법안’이다.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그럴싸하게 정의를 포장한 포퓰리즘 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법질서에서 예외를 두는 것은 법적 형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 노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공익을 위한 다른 공동불법행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사안에 대해 법질서에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공정의 문제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무책임해 보이는 법안을 대화와 설득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안타깝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설득 없는 이러한 법안은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 요구권의 사용 명분을 야당이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